일요주간 - 민주당,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명령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면죄부＂

지난 18일 민주당 원내 대변인 브리핑 통해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 돌파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단순매각 결정에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의 6개월 내 매각 명령 결정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면죄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18일)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단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예상했던 바이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법원이 범죄자로 규정한 투기자본세력 론스타가 이른바 ‘먹튀’하도록 금융당국이 협력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금융위원회가 뒤집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순 매각명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매각 대금 4조 4,000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7조 원 이상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외국의 투기자본은 돈벌기 참 쉬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한다”며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국부유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줄기차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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