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정금 기자]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경영정상화 조치로 단행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날 이유일 쌍용차 사장,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 김정우 현 노조 지부장, 윤창규 삼정KPMG 상무이사, 이상근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회계조작 의혹과 정부의 방조 의혹이 쟁점인 가운데 여·야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야만의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게 (노조 파업을) 진압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가 회계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만들었다. 당시 쌍용차는 생산이 약간 저하됐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줄여 부채비율이 높아지도록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법원이 각각 회계기준 위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쌍용차를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것이 정리해고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며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2004년 상하이차가 쌍용차와 MOU를 체결한 것은 전형적 ‘먹튀’자본이 잇속을 챙긴 것”이라며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특별협약을 해지함으로써 손쉽게 상하이차가 기술을 유출하고 제대로 경영을 못한게 쌍용차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며 2008년 공권력으로 파업을 해산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몰지만 원죄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 덧붙였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날카로운 구조조정2 ,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자, 쌍용차 노조는 77일간의 장기 투쟁 끝에 파업 근로자의 52%가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회사를 떠나고 나머지 48%는 1년 무급휴직 후 순환근무 형태로 복귀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사이 근로자 22명이 목숨을 끊었고 2646명은 정리해고의 희생을 겪었다. 무급휴직자 461명의 복직 약속도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과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 박영태 전 쌍용차 인력지원본부장 등 사측의 주요 증인들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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