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제곡물가격 불안과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틈타 가공식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연이은 낭보가 있었지만 국내외 경기가 동반 부진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또 물가안정 기조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는 유례없는 태풍이 김장배추 작황과 출하시기에 영향을 미쳐 서민들의 김장물가 걱정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활력을 복돋우는 조치와 함께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김장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배추 비축과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시기별 비용정보 제공 및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이날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 6종의 비교정보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공공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지자체별로 지역이나 환경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많아 평면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공개가 공공요금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특별교부세 500억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500억원, 부처별 공모사업 우대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내년에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ㆍ광특회계 규모 확대 △지자체 간 차등 폭 확대 △페널티(마이너스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평가기준을 조화시키고, 원가절감ㆍ제도개선 등 질적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부처별 공모사업을 6개 부처 17개 사업의 2573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에 주는 가산점도 높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비교 정보’와 관련해선 “고령화로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부담이 꾸준히 증가해 병원 간 비급여진료비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초음파ㆍ캡슐 내시경ㆍ상급 병실료 등 1차 공개대상 항목 6개를 선정하고 44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가격정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의료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월 공개된다.
박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시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ㆍ표준화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대상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채널로서 CSA를 주목하고 있다”며 “대안적 생산ㆍ유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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