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선물환포지션 한도 강화 ＂한국형 토빈세 도입 고심＂

[일요주간=이 원 기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환 당국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강화하는 '토빈세'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외거래에 대한 과세 및 역외차액선물환(NDF)시장을 규제하는 등의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 검토 여지 충분...한국형 토빈세 카드 내놓겠다"

30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국 최종구 차관보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연구원 주체 '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세미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최 차관보는 선물환포지션의 한도 및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NDF의 투기 수요가 가시화되면, 선물화 거래 여력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월평균으로 관리해온 '선물환포지션'을 일평균이나 주평균으로 바꿔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한도 역시 줄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겠다는 것. 또한 필요시 선물환포지션 산정 시 NDF거래분에 가중치를 부여해 중앙천산소(CCP)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CCP를 거치게될 경우 위험성이 높은 역외시장 거래 시 발생된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투기 양산을 조기에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율을 강화하는 방안과 채권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 대상이다. 단 채권 거래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도입 동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최근 글로벌 양적완화는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 숙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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