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경비 방해 혐의 ‘무죄’

사회 / 이정미 / 2013-02-15 2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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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던 이상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15일 이상호 기자의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야 성립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재판장께서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상호 기자가 무죄를 받았으니 검·경찰을 무고죄로 고소해라” “당연히 무죄 아닌가” “이상호 기자 축하합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법은 하루 빨리 청산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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