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협상 결렬···‘MB내각 출범’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이 또 다시 결렬돼 18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오후 5시부터 ‘6인 회담’ 형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일부 개편안에 대해 대립되는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의중을 감안해 원안대로 방통위의 일부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관에 반대했다.

일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새 정부 출범은 일단 기존의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추후 국회 본회의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극적 타결될 경우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해 취임식 이전에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개편안 협상 결렬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당선인을 설득해 수용가능한 방안으로 협상에 임해라”고 촉구해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어 취임식 이전에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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