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 원 기자]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8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분양가상한제’폐지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국토해양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수순을 밟게된다.
여야가 합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발의, 계류중에 있었고 최근 집값 폭등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폭등의 우려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이어져왔다.
이로써 지난 참여정부 당시 주택가격의 폭등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나왔던 '분양가상한제'는 현 정부 직후 부동산침체기를 맞아 수년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간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계류하다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야당 측 역시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 침체로 경기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하우스·렌트 푸어’ ‘깡통주택’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백세시대연구소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주택경기를 당장 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번 폐지로 얼었던 부동산 경기가 타 대책들과 맞물려 시장에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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