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인권위, 학교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 ＂유감＂표명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최근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유치원교육보조원, 전문상담원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량으로 계약해지 된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7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6500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 된 직원 중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원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대량 실직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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