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금융제재 강화 및 항공·선박 제재, 북 외교관의 불법행위와 현금다발에 대한 감시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제재의 경우 이미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리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에 대해서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를 결정했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도 의무화했다.
항공 관련 제재와 관련해 사치품인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같은 보석류와 요트, 경주용 자동차’로 금수 물품들을 구제척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보다 정밀해졌다.
아울러 이러한 금수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금수 물품 적재 정보가 입수된 선박에 대해 의무적인 화물검사 실시 등에 대한 조치를 회원국들에게 당부했다.
북한 외교관들의 특권도 제한돼 금수 품목 조달이나 외교 행낭으로 다량의 현금 수송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예정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6자 회담 등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UN주재 리 바오동 중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그 자체가 충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의 내용의 전면 이행을 보길 원한다”며 결의안 실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정당들은 각양각색의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보리가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확인한 만큼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국제사회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현했다.
민주통합당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모아낸 규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북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현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의 초강수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이라며 “정전협정 파기 등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통합진보당은 “평화적 해법을 팽개치고 위기를 부추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강행을 규탄한다”며 결의안 채택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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