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美 국가정보국장 “북한 실제 군사도발 가능성 있다”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지난달 3차 핵실험과 지난해 4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KN-08 공개 등에 대해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발언은 선동적 수사가 있지만 그들의 태도와 의도를 알 수 있는 척도”라며 호전적인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을 예상했다.

또한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부품을 수출한 것과 2007년 파괴된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사례 등을 꼽으며 북한이 6자회담 등에서 핵물질과 기술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에 불을 지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 연합군이 더 강력한 전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북한이 부족한 재래식 군사력을 상쇄하기 위해 핵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래프 국장은 “북한의 핵능력은 군사적 억제와 국제적 존엄, 협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생존의 위협을 감지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위협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경계했다. 미국이 평양의 핵 독트린이나 사용 개념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우리나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을 볼 때 북한이 사전경고 없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로버트 켈러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우려에 대해 "당장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제한적 공격을 해오면 기존 요격 미사일 30기만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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