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른 뒤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근본적인 인구대책과 함께 2030년 완전퇴직하게 되는 1·2차 베이비부머들의 국민연금 적림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 등에 이어 3번째 실시됐다.
재정추계기간은 제도의 성숙과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해 70년(2013~2070)으로 설정돼 추계한다.
이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2008년 실시한 2차 재정전망 결과의 적립금 보유기간(~2060년)과 수지적자 연도(2044년)가 동일하다. 다만 기금 규모의 변동 폭은 조금 커졌다.
적립금이 최대가 되는 2043년 기금 규모는 2차 계산 때는 2465조원으로 추산됐으나 3차 때 256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60년 적립금은 2차 계산 때 매년 214조원 적자가 날 것으로 보였으나 3차 계산 때는 281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늘었다.
기대여명의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율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합계출산율은 2차 재정계산 시 2010년 1.15명, 2040년 1.28명 등에서 3차 재정계산 시 2010년 1.23명, 2040년 1.42명 등 늘 것으로 가정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3년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해 2083년 11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 2차 재정계산 당시 중장기 가입률 가정을 82.8%로 고정시켰지만 2011년 실제 가입률은 87.4%에 달해 제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15년 이후 가입률을 90.0%로 가정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제도부양비)는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3차 재정전망은 연금수입 증가 추산의 배경이 된 출산율과 가입률 증가 등이 다소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분석됐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발표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을 2053년, 수지적자 발생연도를 2041년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대 적립기금도 2040년에 1582조원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김용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면서도 “2060년 연금 소진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1974년까지 2030년 완전퇴직하게 되는 1·2차 베이비부머들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날 발표에서는 적립기금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을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완전부과방식) 필요한 보험료율(비용률)을 2060년 현재의 두배가 넘는 21.4%로 가정했다.
앞선 22일 유일호·유재중(새누리당)·호종학(민주당) 등 의원실에서 개최한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연금정책 세미나에서도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금여율을 낮추기보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2060년께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고갈시점을 20~40년 정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5%로 44~89%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달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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