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경정 12조원 근거 불충분하다＂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3일 최근 발간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책자를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입경정 12조원(국세수입 6조원, 세외수입 6조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경기 하락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본예산 편성 시 낙관적으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의미가 상당 부분 포함돼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예산안 편성 시 4.0% 성장을 전제로 했지만 같은 해 12월에 3.0%로, 지난 3월에는 2.3%로 발표해 5개월 동안 3차례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며 세입예산 계상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도 "기금자체변경을 포함한 세출확대 7조3000억원(기금자체변경 제외 시 5조3000억원)은 경제성장률을 0.3% 제고시킬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축효과로 내수부문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국채발행(15조8000억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국가채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2014년 523조2000억원에서 2016년 60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1%(2013년)에서 38.4%(2016년)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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