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1차 전체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경안을 집중 검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조원의 세입 결손분의 적정성 여부 및 5조3000억원 규모의 세출 예산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번 추경은 준비되지 않은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세출을 학감하는 안을 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왼손으로 삭감을 해도 될 것을 가져왔다. 소위 추경 3종 세트를 살펴보니 아무런 준비가 안돼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이어 "4월30일에 추경을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본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이번 추경이 왜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며 "추경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법률적으로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는데 자의적으로 경기 침체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의원은 "세입 보전분을 제외하면 일자리 예산이 전체 추경에서 30%가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때도 4대강 사업을 두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했다. 22조원을 투자한 것은 그런 사고방식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관계없는 것들이 이번 추경에 많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부실한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 15조원의 빚더미 추경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의 미흡한 경제 예측 등으로 인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민생안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달라"면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제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추경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대책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며 "추경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앞서 열린 1차 예결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홍원 총리에게 경제성장률 전망치 과대 산정 및 사상 최대 규모의 '빚더미 추경'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정 총리는 당시에도 "정부의 미흡한 경제예측과 세입전망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회의가 뒤늦게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맡았고 새누리당 김학용·김도읍·류성걸, 민주통합당 최재성·김춘진·박범계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운영되며 여야는 다음달 3일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