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없는 주파수 할당 배제·장기적인 주파수 할당 플랜 필요
이통사 간 이견 차 여전·정부 역시 원론적인 주장만 펼쳐
[일요주간= 이희원 기자] 오는 8월, LTE(Long term evolution 롱텀에볼루션) 주파수 추가 할당(1.8㎓ 60㎒폭·2.6㎓ 80㎒폭)을 앞두고 이동통신사 3사 간 날선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과 장병완 의원(이상 민주통합당)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 ICT기반 경제사회,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들의 모인 가운데 “황금주파수 할당에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 시 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신비 인하·소비자 편익 우선 되야
이날 토론회는 1.8㎓대역 추가 할당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 3사의 과열 경쟁이 곧 소비자인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현 .8GHz에서 LTE 전국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KT가 이에 인접한 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의 주파수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SKT(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대역 경매 참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중 할당 방식을 마련해 공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주파수 할당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 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주파수에 대한 원칙적으로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공익에 기반한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주파수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재인 주파수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하는 기본 입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통사 간 주파수 설전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유재인 전파 자원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매의 과열양상을 막아야한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에 의한 ‘승자의 저주’는 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거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주장한 소비자 편익 측면이란 현재 이통사 서비스가 지닌 ‘필수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파수 로드맵을 수립해 사업자가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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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에 나선 경희대 전자전파공학부 홍인기 교수는 “주파수 배분에 따른 효율적인 효과를 낳고 이를 소비자가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경매 비용의 최소화가 우선 시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여러 대역을 할당하고 이후 경매에 나설 경우 사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 역시 과열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주파수 배분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 즉 소비자의 편익으로 이어져야한다는 박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인상적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주파수 논란은 연일 뉴스 화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겐 한낱 가십거리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전문영역인 만큼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신뢰를 얻고 이어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원 의원은 역시 주파수 배분에 따른 과열 경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
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담당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배분 원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도 소비자가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곧 품질이며 이는 곧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그는 “공정경쟁과 효율성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선 토론 내용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인센터 윤철한 사무국장은 주파수 할당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경매제’를 통한 할당 방식이 곧 통신사 간 과열 양상으로 이어졌다는 것. 과다한 비용 투입이 곧 통신비 인상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윤 국장은 “(주파수 할당은)소비재에 대한 공공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원칙”이라면서 이익 추구가 우선되는 경매제를 통한 할당에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간 이견 차 여전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사 3사 간부들은 결국 1.8GHz 주파수 배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결국 가장 인접한 대역의 LTE서비스를 하고 있는 KT는 ‘효용성’을 들어 인접 대역의 할당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2개 통신사인 SKT와 LG유플러스는 “(KT의) 인접대역 연기가 이뤄져야한다”고 반박했다.
KT 김희수 상무는 “KT가 서비스하는 1.8GHz 인접 대역을 할당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다”면서 “여유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는 것은 한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전파법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SKT 이상헌 상무는 “통신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KT의 독점적 광대역 서비스 구축은 곧 경쟁환경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내달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
이렇듯 주파수 할당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진 가운데 관할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시민단체 및 국회 등의 요구와는 달리 기존의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밀어부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 최준호 과장은 “모든 사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 껏 주파수 할당 문제는 중장기적 공급을 위한 광개토플랜을 세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와 국회의 주장에 따라 계획된 것을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그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LTE주파수의 광대역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주장만 펼쳤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LTE 주파수가 광대역화 해나가는 추세”라며 “이번 할당안을 포함해 앞으로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말하며 6월까지 할당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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