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시간제 일자리 인식 개선′ 발언... 야당 ′발끈′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인식 개선 요구 발언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보는 반면 야당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향후 5년간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일자리 대책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단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또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방안 등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도 50%나 적다. 복지 면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전한 일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성과주의 또는 전시행정의 한 부분이지 않냐는 염려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주40시간을 일해도 올해 최저임금은 101만574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건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기간제나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 제한적으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안 그래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만 급증하는 와중에 취직하고 싶으면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것은 굶주린 파리 민중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세상물정 모르는 망언과 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로도 시간제 노동자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처우가 열악한 편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임기 안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을 비정규직 중에서도 '을'인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때워보려는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나온 어불성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각종 차별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고용률 높이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발언에 '대통령도 시간제로 하자'는 누리꾼들의 농담이 그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 "꼭 큰 기업에 가거나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공모를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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