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시간제 일자리'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계획인 '공약가계부'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31일 새누리당 워크숍에 초청된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을 무리해서 짜면 기업투자가 어렵고 자영업이 힘들어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복지사업 기본 프레임을 '맞춤형 복지'로 잘 나가다가 급하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로 갔다. 맞춤형 복지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강 전 의원에게 "오늘 말한 것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만약 민생경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경제민주화, 복지 추진과 관련해 완급조절을 하겠다고 하면 언론에서부터 '복지사업 추진 추동력 잃어'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민주당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인사도 강연 직후 강 전 의원에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명강연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한 강 전 의원의 비판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호응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SOC 예산을 11조6000억원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의원은 "SOC 예산의 70~80%는 계속 공사가 되는 사업에 대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도로,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경제를 초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SOC 사업도 공약 아니었느냐"고 말하자 의원들은 함박 웃음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맞습니다"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박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강조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 못마땅해 보인다"며 강 전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일자리처럼 생각한다든지, 원래 일하던 사람의 월급이 줄어드는 식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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