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세지원 상위 10% 대기업에 집중…제도 개선 시급하다”

[정책토론회] 비과세 감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비과세 감면, 대기업·부유층만의 혜택?…과감한 축소·폐지 필요”

연간 비과세 감면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과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주축으로 관계 인사 및 학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이종석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 신항진 과장이 참석해 “비과세 감면에 과감한 축소와 폐지가 이뤄져야한다”는 데 그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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