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최근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했고, 이후 11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빚어졌던 것. 이에 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인권위 현장조사 결과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요청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현 위원장은 "약품도 한 달분이 있고, 치료도 되고 있고, 그 시점에서는 긴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지는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긴급구제의 요건인 인권침해의 개연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조사한 보고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인권위 상임위가 탁상공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결국 사망 환자가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묻자 "돌아가신 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환자들이 치료행위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나. 반드시 인과관계를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구제요청 기각과 환자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이에 장 의원은 "빨리 자진사퇴하라"며 "권한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보고 받고 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현 위원장의 불확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의원들로부터 “소통 빵점”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당초 인권위 상임위원 전체가 긴급구제 요청 기각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한 상임위원이 "(기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현 위원장은 "논의과정에서 이의는 있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익채 의원은 "현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갑갑하다"며 "저도 지금 상당히 감정을 자제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현실인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조직을 쇄신하고 인적구성원을 새로 대개혁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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