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민 대다수, ′박근혜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도 포함된 줄 알아...

[일요주간=이강민 기자] 국민의 절반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24일까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대형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였다.

18일 발표된 조사결과, '박 대통령의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모두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일부 포함'은 49%에 이르렀고,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가 11%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3대 비급여’가 공약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약 90%의 응답자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가 일부 또는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영상진단 비용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을 선택했다.

그 외에 간병비(11.4%), 선택진료비(10.6%), 상급병실로(8.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 한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평균 5.34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가 63%임을 감안하면 병원 이용자가 체감하는 보장성 수준은 의료비의 절반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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