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4대강 참여 건설사, 7116억원 부당이득"...사업 관련 정보 공개 촉구

e산업 / 이정미 / 2013-06-18 2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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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4대강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서 원청건설사(원청)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2년이 넘게 지났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품셈조작을 통해 사용료를 1.6개 가량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단가의 39%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71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또 “낙동강 40공구에서는 매일 투입되는 덤프트럭 1만2900여 대 중 57.5%의 트럭 노동자에게 불법허위계산서를 발급해 20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건설기계노동자의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하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을 제외하고 10개월 동안 현장에 노동자를 투입한다면 1년에 6만 건, 3년이면 18만 건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허위세금계산서로 챙기는 금액을 1백만 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조 단위가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전면수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건설현장 비리를 척결하기위해 건설기능인법을 도입하는 등 건설노동자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2011년 경실련과 함계 국토부와 원청 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건설노동자 2만여명, 장비 7000여대에 대한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7980억 원 등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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