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세제개편안, 재벌 빅4 일감몰아주기 세금 오히려 경감 논란

장병완 의원 “재벌특혜 편파적 세금혜택, 강력 저지할 것”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빼가겠다는 비난을 받았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번엔 재벌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14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빅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도입이후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과세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무원칙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벌이 일감을 몰아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간(재벌소속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이 30% 이상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된다.

빅4 재벌사의 일감몰아주기 폐해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재벌의 내부거래규모는 2011년 114조 7,000억 원에서 2012년 186조 3,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 중 삼성, 현대차, SK, LG 등 빅4의 경우 2011년 93조원에서 2012년 117조 1,000억 원으로,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일감몰아주기 세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며 특히 그 혜택은 일감몰아주기 규모가 가장 큰 빅4 재벌에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장병완 의원은 “피땀 흘려 일하는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겠다고 하다가 국민저항에 부딪혀 나흘 만에 수정안을 제시한 정부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재벌특혜 편파적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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