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미납추징금 완납 예정…전두환 추징금에 영향 끼칠까?

정치 / 김진영 / 2013-08-22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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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사돈서 16년 만에 남은 230억원 납부
▲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 1997년 이후 16년 만에 추징금 2,628억여원이 모두 걷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한창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2일 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미납추징금을 각자 보관해 왔던 주변인들에게 그간의 이자를 생략한 채 추징금 완납을 위한 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추징금은 동생인 노재우씨와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각각 150억 원, 80억 4,3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총 2,628억 9,6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16년간 97차례에 걸쳐 추징금의 91%에 달하는 2,398억 원을 납부했으며 현재까지 미납 추징금은 230억 4,300만 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이 미납추징금을 두고 출처를 신 전 회장으로 밝히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신 전 회장 측에 최근 완납을 요청했다. 또 노재우씨에게도 미납추징금 120억 중 52억 7,716만 원을 납부 받고 70억여원이 남아있었으나 120억에 대한 이자로 총 150억 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친인척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한창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총 2,205억의 추징금 중 현재까지 76%에 달하는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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