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말·고성 난무에 “증인 취조하러 나왔나?”

정치 / 김진영 / 2013-10-15 0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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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고압적인 태도에 매우 유감스러워”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판이하게 다른 태도를 취하며 팽팽히 맞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보통 10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몰아 붙였다.

이는 김성숙 원장이 임의가입자 탈퇴와 관련해 답변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통 10년 정도 가입하고 그 정도면 기초연금을 만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한 질문으로 나오게 된 것.

최동익 의원은 이어 “임의가입자 탈퇴도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최근 3년간 5만명이 증가했다. 작년과 비교해 6만6000명정도 가입자가 줄어든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면서 “국민연금 원장님까지 되시면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들은 취조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증인들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듣고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취조를 하는 것이냐”고 최 의원의 질의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압박하게 되면 (증인이)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자기 의견을 얘길 하겠나.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조용조용 물어서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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