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찰, 장애인 대상 성폭력 검거율 상승...미검률 낮아 대책 마련 시급

[일요주간=문경원 기자]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간 기관과 경찰이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근절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범인 검거 건수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647건으로 이중 634건이 검거됐다.

지난 2012년 같은 기간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발생이 473건, 검거 45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발생과 검거가 각각 36.8%와 39.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장애인 성폭력범 미검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2.0%로 4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폭력 사건 미검률(8.9%)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나 책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면서 범죄 발생과 검거 건수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장애인 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 7개 장애인협회와 협력해 전문 수화 통역사 인력을 배치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재가 지적장애 여성과 장애인 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해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성폭력범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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