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민병두 “박근혜 정부, 70여개 대선공약 파기·축소”...인사·부동산 대책도 ‘빨간불’

특정지역 출신 편중 심화, 주거·금융 대책 도마 위에

▲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선공약 70여개가 파기·미이행·축소·수정 논란을 빚은데 대해 하루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이 파기·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앞에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그 이행 상황을 재점검해 추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신호등 체계’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10월 현재 녹색등 133개, 노란등 7개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공약들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큰 문제없이 추진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은 PK로 대두되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와 더불어 행복주택, 행복기금 등 주거대책·금융부담 완화 대책도 축소시행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문제도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인사정책과 관련해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98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에서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충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권력기관 고위직에 영남 40.8%로 편중되어 있으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감사원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도 영남출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인사 공약이 어떻게 녹색등이라고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가했다.

또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안세영 경인사연 이사장,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이규택 교원공제회 이사장 등 연이은 낙하산 인사 논란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사원칙으로 강조했던 ‘낙하산 배제, 전문성 중시, 국민통합’에도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낙하산 배제 전문성’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 배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과제 추진이 불가능’인 빨강등 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최대핵심인 주거안정 대책과 서민 금융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공약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히려 축소·미이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녹색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2013년 1만 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후보지 7곳 발표 및 시범지구 2곳 지정 등 올해 목표치의 20%인 2,150가구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민행복기금도 현재 1조 5,000억 원 규모에 32만명 지원으로 기금 규모 8.3%, 지원대상은 10%로 대폭 축소됐으며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공약은 미이행중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국정과제 29. ‘교육비 부담 경감’) ▲기초연금안(국정과제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4대중증질환 진료비(국정과제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국정과제 64.) ▲공정거래법 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국정과제 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국정과제 25.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제대로 된 신호등 관리체계가 되고 있지 않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임기 규정된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4대강사업 점검 평가▲군복무 18개월 단축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은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신호등 관리에 있어 형식적인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당초 계획된 내용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당초 약속된 내용대로’ 문제 없이 진행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주요 대선공약들이 파기,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추진 이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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