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주회사 전환 재벌기업 내부거래 관행 여전...‘부의 이전’수단으로 전락

평균 12곳 넘는 계열사 보유..체제 밖 상당수 금융계열사 운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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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재벌기업(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계열사 부의 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체제 도입 이후에도 재벌기업은 평균 10곳이 넘는 계열사를 두고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나 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벌기업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도입한 해당 제도는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재벌들의 배불리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상위 자산 5조원 이상의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2개 가운데 25.8%인 16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개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16개의 대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은 전체 대기업집단의 평균 수치보다는 높았지만 내부거래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이 신규 지정된 올해 16개 재벌기업의 내부거래비율은 체제 내(14.8%)가 체제 밖(11.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업관련성이 높은 회사들이 체제 내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총수일가 지분율은 44.1%로 지난해 42.9%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율은 9.53%로 낮았지만 20% 이상인 계열사의 경우 12.0%., 30% 이상인 계열사의 경우 16.82%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계열사의 경우 40.47%였으며 100% 이상인 계열사는 51.33%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의 상승 빈도를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사로 전환한 재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전체 대기업집단 가운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사 전환 재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32.4% 전체 대기업집단의 108.6%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웅진홀딩스로 그 뒤를 하이트진로홀딩스(87.4%)와 코오롱(71.3%), 두산(61.1%), SK(43.2%)가 이었다.

이들 재벌기업 역시 전체 대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를 밑도는 수치로 이는 지주사로 전환한 재벌기업의 소유구조나 출자구조가 상대적으로 간결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상 출자구조를 단순화(지주-자손-100% 증손)한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재벌기업집단이 평균 12.3곳의 계열사를 보유한 만큼 이는 곧 부의 이전(터널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가운데 금융지주사를 소유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한 14개사 가운데 10개의 재벌기업집단은 22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는 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지난 1999년 정부가 도입한 지주회사 전환제도는 재벌기업의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감경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양도세 및 취득세를 이연 혹은 비과세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사업구조가 단순해진 만큼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든 반면, 아직까지 재벌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율은 높은 상태”라면서 “체제 밖 계열사를 보유한 것은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제 내 회사의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관련성이 높은 회사를 지주사 아래 종속시켜 부의 이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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