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文 소환조사 후폭풍…검찰 편파수사 논란, 왜?

檢 대화록 유출사건, 권영세 대사·김무성 의원에는 ‘서면조사’

▲ 문재인 민주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이 문재인 의원의 소환조사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문 의원 측이 제기한 대화록 유출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무성 의원 등을 서면조사로 일단락 짓기로 해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했다. 9시간여의 강도높은 조사 후에 문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대화록 초안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 당연하다”고 설명했고, 노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지원에 있었던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 실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벗어났다.

이번 문 의원의 소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라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문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화록 불법유출과 관련한 참고인인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면조사로만 그치는데 따른 편파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혐의로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과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권영세 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하루 뒤인 7일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는 중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최근 김 의원 측에도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편파수사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역시도 믿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새누리당 측은 오히려 문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마차타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러 가는데, 지난 대선에서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분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한명은 당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다.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림들이 함께 보여 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배재정 대변인은 직접적으로 검찰의 수사행태와 관련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서 “마치 피의자인 냥 언론플레이를 해 왔다”고 지적했고 서면조사로만 그친 김무성, 권영세 대사와 관련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권력을 위한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문 의원 소환이 적절하지 않고 편파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초실종에 대해 검찰이 그간 충분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혐의가 없는 문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무책임을 넘어서서 ‘뻔뻔함’까지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모습을 보며 무책임을 넘어 뻔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사초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검찰청 앞에서 보여주었던 소수 지지자의 연호와 꽃다발, 본질 훼손과 물타기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을 향해서도 “도대체 누가, 왜 사초를 폐기한 것인지, 왜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 않고 개인 집인 봉하마을로 빼돌려졌는지, 이것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커먼 흑안무치”라고 표현하며 “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자신이 제안해서 불거지게 된 사초실종 파문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시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 국면을 어떻게 자신의 차기 대선 가도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면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NLL 정쟁을 매듭짓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단순 실수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의원께서 끝까지 역사의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과학으로 입증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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