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新야권연대?...민주당-정의당-안철수 '속내는 제각각'

정치 / 김진영 / 2013-11-13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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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독자행보 이어나갈 듯…민주당 고민 한가득
▲ 한자리에 모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좌), 민주당 김한길 대표(중앙),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우)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12일 정식 출범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연대의 힘이 민심의 향방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독자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당 창당이 머지않은 시점에서 그간의 지지율을 유지 또는 상승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안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기획위원인 금태섭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신야권연대와 선거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민주당이나 우리나 정의당이나 선거와는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연대의 목적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지방선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야권연대 혹은 범야권연대라는 이름표가 붙긴 했지만 각기 정당이 이해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며,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신당 창당에 대한 목표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독자적인 후보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소수정당이긴 하나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 정의당 역시도 오히려 ‘정치적 야합’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하며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를 ‘잃어버린 1년’이라고 규정하며 연석회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발언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1년여의 세월동안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이 때문에 민주주의 실종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왔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연석회의의 출범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야합 혹은 대선불복연대라는 새누리당의 비난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민의 심판은 새누리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계각층이 모두 모인 연석회의에 대해 ‘야합’이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새누리당은 스스로 돌아볼 일”이라며 “국민 여론과 민심을 외면한 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방어에만 계속 나선다면 국민의 분노는 역풍이 되어 닥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셈법이 복잡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활동 등을 폭로했고 문재인 의원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패배하는 과정을 겪으며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정원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으로서 그에 걸 맞는 국민적 신뢰도를 얻고 있지 못한 점, 총선과 대선 재보선까지 연거푸 새누리당에 참패를 당하면서 전략 및 노선 선정에 있어서도 당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민주당의 위기로 풀이된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급적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결론이 곧 야권연대 출범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까지 연대를 이어가야한다는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의원과 정의당과는 상반된 그림인 셈이다.

박지원 의원은 연대를 선거까지 끌고 가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는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원샷특검’에는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야권연대의 힘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권연대가 지방선거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돼야죠”라며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민들도 여야 구도로 한번 힘을 겨뤄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같다”고 전했다.

선거를 위해 특검을 빌미로 잡아 연대를 만든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힘이 없는 야당은 연합연대해서 또는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지, 분열해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매년 새누리당만 집권하고 새누리당만 승리할 수 있도록 야권은 들러리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명분 없는 싸움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야당에게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의 리듬을 살려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자. 그 효과적인 장소가 국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그 문제를 더 따지고 들어야만, 더 공격을 해야만, 더 필요성을 설득해야만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며 “국회를 보이콧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놀고 있다,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야권연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주 의원은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일시적인 연대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야권연대만으로 지지율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지지율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것, 또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야권연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존의 거소가 다르게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이라며 선거까지 이어지지 않을 일시적인 연대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외부에서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흘러들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한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마비 등 파국사태가 도래하게 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투쟁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투쟁하는 야당론’에 입각한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양보와 타협 없는 집권여당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맞선 민주당의 고뇌를 이해하지만 투쟁하는 야당론만으로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을 볼모로 보이콧을 선언한데 대해서도 “자칫 민주당은 물론 야권 전체를 자멸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세력이 되길 원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의회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생산적인 야당, 건전한 야당, 협상하는 야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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