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與,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추진 논란...野 ＂제 얼굴에 침뱉기＂ 비판

일명 ‘몸싸움 방지법’, 의미 퇴색된 채 개정 움직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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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NLL 논란 등으로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면서 식물국회가 돼 가고 있는데 대해 그 원인이 국회 선진화법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 선진화법이 당초 법안 의도와는 달리 무력화돼 가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배경에 대해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하며 “폭력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 무력화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힘을 실어 주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의 주된 골자는 몸싸움 및 날치기 처리 등을 막기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그 외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후진화법이었다고 평가하며 “퇴행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면서 “작년에 대한 반성을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개정 움직임에 야당은 오히려 ‘제 얼굴에 침뱉기’ 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진화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없다면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하겠다는 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해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1년 만에 개정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집권여당의 국회 의사진행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집권세력의 비호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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