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롯데, 편의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심판대에...“가맹점주 경제적 고통”

▲ 지난 10월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가 롯데그룹 편의점 가맹점본주의 불공정한 행태를 고발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 탈취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노대래 위원장)로부터 계열사를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챙겨 이른바 ‘통행세’가 적발돼 6억 원대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롯데그룹은 ‘중소기업 핵심 기술 탈취한 혐의’로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상생경영’의 기치를 내건 롯데그룹이 이번엔 계열 편의점에 중고설비를 넣고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을 부과해 연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일감몰아주기는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에 이를 고발했다. 이번 사태로 재벌 롯데그룹의 무책임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지 재계 이목이 집중되는 태세다.

시민단체 “롯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가맹점주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돌아와”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는 “롯데계열 편의점에서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롯데기공은 하는 일도 없이 통행세로 7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전국 7,270여 개 점포에서 연간 115억 원에 달하는 유지보수비용이 나가고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은 이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롯데계열 편의점본부(코리아세븐)에서 가맹점에 요구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매달 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80,000원과 함께 전산 유지·보수비용으로 51,000원을 가맹본부와 정산하는 ‘점포유지보수비 에서 원천징수하면서 폭리를 취해왔다. 이 방식으로 챙긴 금액은 연간 115억 원에 달했다.

▲ 편의점 ATM기 설치 수수료 비교<자료제공=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 ATM(자동현금지급기) 마저도 가맹점주와의 동의 없이 이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과 설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피에스넷과 강제 계약을 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다.

롯데 계열 편의점인 바이더웨이의 경우 기존의 한국전자금융와 ATM 설치계약을 체결해 건당 수수료인 240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세븐일레븐의 경우 55~60원만 지급해 이는 부당지원 행위지원이라는 것.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측에 한국전자금융과의 ATM설치 계약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본사측은 “세븐일레븐의 간판을 달고 있을 경우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이렇듯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은 롯데피에스넷의 ATM기를 강제로 설치하고 가맹본부 측에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까지 착취당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에 롯데 재벌의 계열 편의점에 대한 각종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호소한다” 덧붙였다.

▲ 지난해에 이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통행세 행태가 논란을 빚은 재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Newsis

반복되는 롯데그룹 끼워 넣기 행태

롯데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를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챙긴 이른바 ‘통행세’가 절발돼 공정위로부터 6억 원대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당시 대기업의 계열사 첫 번째 통행세 제재로 상생경영을 외치던 롯데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불과 1여년 만에 또 다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공정위의 칼날이 또 다시 재벌 롯데그룹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SK그룹 부당 내부거래를 기점으로 대기업에 부당 이득에 대한 근절을 밝혀온 공정위는 그 동안 묵인 되 온 대기업과 계열사 간 단가할인 및 업체 끼워 넣기 등을 통한 ‘이익몰아주기’를 검사 대상에 올리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착취한 롯데기공은 지난 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통행세 제재의 주인공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 2009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롯데기공은 ATM 사업기능이 전무했지만 롯데그룹은 기기구매 구조 중간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으면서 이른바 재구매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현 신동빈 회장은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이 CD기에서 ATM위주로 사업모델의 변경·확대하면서 ATM 전문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구 네오테크)를 구매선으로 확정하고 그 사이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일러제조업체였던 롯데기공은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재구해하면서 41억5,1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롯데피에스넷은 666억3,500만원의 기기를 707억8,600만원에 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해온 롯데그룹이 이번에도 공정위의 칼날이 드리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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