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타협 없다”는 朴 대통령...종교계 이어 노동계 정권 퇴진 투쟁 ′맞불′

민주노총, 28일 박근혜 정권 퇴진 대규모 시국선언 예고해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종교계에 이어 노동계도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보름 넘게 이어가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연일 강경대응으로 맞서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철도노조 파업에 원칙 없는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철도파업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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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북한과 철도파업을 도발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동일선상에 두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쓴소리를 가했다. 또 ‘원칙’이 없는 타협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2일 노조간부 체포영장을 근거로 18년 만에 경찰병력이 노동계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민주노총 본사 건물을 강제 진입한 데 대해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라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 침탈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건물 강제 진압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을 침탈한 정권의 폭거는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의 눈과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 세력은 무자비하게 짓밟겠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 전조직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8일 총파업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 퇴진 범국민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범야권 시민단체들도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도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실게임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으나 정부가 대화보다는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YMCA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검거 시도 즉각 중단 및 철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정부가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현 정부와의 모든 협력적 관계를 청산할 것이며 전국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 한다”며 대정부 투쟁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이번 체포 작전의 감행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특히 민주노총 건물 진입로가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발행한 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2일 정부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압 과정을 인권침해로 판단,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철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했으며, 철도민영화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합법적 파업 중인 철도노조 간부에 체포영장 발부는 부당하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병력의 강제진입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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