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LS산전, 고속철도사업 입찰 서류 조작 의혹..도덕성 논란 ‘시끌’

e산업 / 이희원 / 2013-12-24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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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측 사업비 佛 안살도에 절반 이상 지급...분담율 44% 불과해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LS산전(구자균 부회장)이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입찰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2,000억대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 제어시스템 사업 수주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국산화율 부풀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부터다.

LS산전의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LS그룹은 JS전선의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조작 담합부터 시작해 그룹 전체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사업비 절반 이상 지급..국산화율은 ‘어불성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평갑)이 주최한 ‘한국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설공단과 LS산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 자료 중 LS산전이 1년 만에 부품 국산화율 93.7%에 달성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LS산전의 국산화율 자료 일부 <자료제공=이미경 의원실>

LS산전은 현재 안살도로부터 TVM-SEI 시스템을 구매, 납품해왔다. 문제는 현재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총 사업비인 2,000억 원 중 1,100억 가량이 해외 기술도입사인 프랑스 안살도(Ansaldo STS)측에 지급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LS산전이 1,645억 원, 안살도 344억 원으로 총 1,990억 원의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LS산전의 1,645억 원 가운데 760억 원은 안살도로 지급됐다.

사업수행의 주체인 LS산전이 주장하는 국산화율이 진행됐다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안살도 측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사업 수행에서 LS산전의 분담율은 44%에 불과하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결국 발주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LS산전은 국산화가 완료된 기존 TVM430-SSI 시스템은 최대한 배제하고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된 안살도의 TVM-SEI 시스템의 국산화율을 부풀렸다는 것. 여기서 이면 계약의 가능성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LS산전측이 불과 1년 만에 사업수행의 절반 이상을 국산화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단순히 안살도의 TVM-SEI시스템을 구매, 납품해 온 LS전선의 국산화율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급해온 정황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부유출 논란까지 '시끌'

관련업계는 이번 LS산전의 국산화율 조작 논란이 제기되자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방식 선정의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조작이 불필요한 국부유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미 국산화가 90%가까이 진행된 TVM430-SSI 시스템이 채택될 경우 LS전선은 단독 사업 수행이 아닌 공동화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업체 선정이 확정된 바 없다”면서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S그룹 계열사인 LS산전은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개발사기 등의 혐의로 민주당 전정희 의원실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또한 계열사인 JS전선 역시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5일 해당 임직원에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업계는 원전비리에 사업계획서 날조 의혹으로 시름에 빠진 LS그룹의 사태 해결 의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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