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한길표 정치혁신안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속내는?

정청래·박범계 의원 등 강경파 반발 제기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내놨지만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주당의 앞날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3일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의식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에는 ▲김영란법의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 담겼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동의를 표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요구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평도 따랐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 때 남발되어온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나왔던 요구들을 짜깁기해서 혁신안으로 제안한 것은 남우세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려는 의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오늘날 정치 불신을 야기한 거대양당의 독점체제 및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김한길표 혁신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근거를 들어 강경파들의 반박이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안에 포함된 세부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언급하며 정당공천폐지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축의금, 부의금이 어떻고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불법대선 부정선거 특검 어떻게 할 건데? 안신당과는 뭐가 다르고 앞으로 야당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데?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건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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