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험 중시하는 인사중용시스템 치열하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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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역시도 세월호 사태를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다수 사망했다는 점에서 절대로 넘어가거나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세월호!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이었다.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해병대 캠프 익사사고와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들의 강당 붕괴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과 새로운 문제발생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상사는 분명히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나침반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새로운 개각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지혜로운 내각 구성을 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다.
장관은 대통령 들러리? ‘직무유기 자임’
국가의 운영은 분명히 대통령의 책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 장관들의 역할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장관은 해당 부처의 총책임자이자 인사권자로서 직원들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한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영국에서 장관을 의미하는 ‘Minister’는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외업무에 대해서 주로 장관을 ‘Secretary’로 부르는 미국 역시도 대통령의 최고 비서직이라는 의미 이외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비밀(Secret)을 다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관은 그만큼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선정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할에 의해서 국가의 존망(存亡)이 결정되기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거를 통해 장관이 된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은 물론 전세계를 멸망의 직전까지 이끌고 갔던 것처럼 장관은 대통령의 들러리 내지는 절대적인 지지세력의 핵심인물은 아니다.
‘탕평책’ 대한민국은 5천만명의 大國 30명 내외의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인물이 부족하다면 ‘대재앙’
조선시대에 탕평책(蕩平策)이 나온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파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인물을 뽑아 최고의 관리로 쓰고자 했던 임금의 마음이 담긴 내용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용인(用人)은 정말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어떠한 정책이나 문제건 사람에 따라서 해결되거나 더 엉망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과도한 해운관련 규제 해제조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정부 측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영화 실미도에서 주인공이 외치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사료된다.
과거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노력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적절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잘못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변명이나 관행이라는 어투 ‘기름붓는 격’
오비이락(烏飛梨落)일지는 모르겠지만 컵라면을 먹는 장관, 상황을 전혀 모르고 기자가 수십명이 있는 브리핑 자리에서 부하 실국장만을 질책하는 장관, 차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총리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여기에 추모행렬에 동참한 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몰아버리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등 정말 우리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지성이자 엘리트들이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큰 불신은 물론 이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마저 훼손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신중하면서도 깊은 청와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내각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가운데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정말 정성들여 키운 아이들이 2백명 이상 죽었다는 점이다.
각 가정에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소중한 자식들이었는데 사실상 인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상황 하에서 어떠한 이야기로도 위로와 잘못에 대한 속죄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칠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지 쓸 데 없는 변명이나 관행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단임제 임기 뭘 주저하나! ‘과단성 인사’
주변의 정당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이나 정치학자들은 거의 조각 수준의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당연한 듯이 내놓고 있으며, 필자 역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전에 대통령이 한 실기(失機)를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정말 다른 대통령보다도 힘든 잔여임기를 보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더욱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마음대로 하거나 자신의 비전문성을 인정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인사라면 절대로 장관 또는 총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평상시 보다는 위기시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난세에 영웅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인재들이 장차관과 총리의 자리에 오르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은 물론 자질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노력한 공신들에게 장관의 자리를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클 것이다. 더욱이 소수정예의 엘리트 측근의 역량으로 다수의 정적을 물리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분 입장에서 본다면 더 주변사람을 중용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정권 중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과거의 공적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결코 안 되며 누누이 이야기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여 참신하면서도 중심을 가진 인재를 등용하는 파격적인 변화가 인사스타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전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크다는 것이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람만 잘 쓰면 위대한 대통령이자 큰 일을 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임기가 단임제인 현재의 대통령제 환경 하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단성 있는 정책과 인사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는 전문성이 없는 또는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을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일부 反정부적 인사들은 현재의 대통령 인사스타일을 육서행파라고 부르고 있다. 해석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 출신에 행정고시 출신을 중용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이들 대학과 시험출신을 선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시중에 지속적으로 돌았다면 분명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과거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면서 연구만을 해 온 연구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인사로부터 세월호 사건의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국민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진정 마음 속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며, 더욱이 판사 출신이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할 입장일 것이다.
해양법 전문가조차도 실제 배를 운항하고 해양관련 사고와 법 규정,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분야에서 뼈를 굵게 만든 인재를 찾아내어 장관으로 등용했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고시출신 해양경찰청장 역시도 속된 말로 배와 관련한 일에서는 그 경력이 극히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똑똑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매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대다수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문성에 있어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인사중용 시스템을 확실하게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군장성 인사에 대해서 비판이 적은 것은 이들이 전쟁이 항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역시도 일선 검사로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근무한 경험을 제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잘 추스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부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처에는 정치적 고려를 감안한 장관을 임명하고, 많은 경험자가 있는 부처에는 해당 부서 출신의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이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기획이나 요직부서에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낸 기획통을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한다.
고시출신이라고 해서 다 기획부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고시 출신이지만 사무관부터 체계적으로 일선업무를 배워가면서 성장한 관료들이 존재하지만 청와대와 중앙부처에서는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기에 속칭 엘리트 코스인 기회부서 출신을 중용하는 실수들을 전 정부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게 사실이다.
영혼 없는 엘리트 부하보다는 싫은 소리, 쓴 소리를 거침없이 상관에게 내뱉는 충신이 필요함은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서 되새김질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관이나 차관 등의 고위직 임명을 위한 방대한 인재방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포럼이라는 형식의 조직을 인재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거침없이 필요한 사람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물론 가슴이 아프고 자신의 인사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측근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측근들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인(人)의 장막(帳幕)에 싸이는 순간 그 지도자의 생명력은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현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명의 국가이다. 30명 내외의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인물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30여명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나 지하지원이 아닌 순전히 인적자원만을 성공한 나라는 이웃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훌륭한 숨은 인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과 개혁의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통령과 소통하면서도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소위 만능형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확보하여 인사검증을 통한 과학적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인사관련 직원들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천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 역시도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없는 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현명한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보다는 해당 인사가 정말 합당한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야당 역시도 장관임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있다면 이들을 대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제시하거나 또는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은 전쟁이라는 사건 이외에 가장 참담하고 힘든 시국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변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힘든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옆에 두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고를 더 깊이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국민들 역시도 이 위기상황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한 부처의 수장이 되려는 자는 매시간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과단성과 자기희생의 정신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건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유족 옆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분노하는 유족에게 좌파라고 허튼소리를 하는 고위인사를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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