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문재인 성명 ＂해경해체는 포퓰리즘 처방일 뿐,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Newsis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국민담화 내용을 전면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을 뿐,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뒤가 바뀌었다.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는데,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라며 해경 해체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혹평했다.

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출국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설계수명을 넘어 가동한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원전에서 ‘안전 신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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