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력·도로·항만, 생명과 직결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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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땜질처방
‘악마처럼’ 찾아올것
지하철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이 문제를 심각한 서울시 인프라의 노후화로 보고 구형 지하철 차량의 전면적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대충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인 것이 분명하다.
지하철은 우리 서민의 발이며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더욱이 한 차량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량 이상의 객차가 연결되어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할 경우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와 같은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에게 지하철 충돌사고 소식은 “또야?”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필자 역시도 사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생기지 않았겠냐며 단정하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명을 잃은 국민이 하나도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행이며, 이러한 일이 또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누구나 다 했을 것이다.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걱정보다는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분노와 어이없음을 생각하게 되며, 도대체 어디부터 개혁을 해서 이와 같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생각해보게 된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은 평상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이보다 중요한 요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사회적 안전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담보하고 보장하는 국가만이 진정한 복지선진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기본기를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19일 오후 7시경에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지하철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노후 변압기가 갑자기 폭발하여 11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으며, 지하철 이중도어에 이용객이 끼거나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일 오전 5시 10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수리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날 제2고로 재보수 작업을 위해 고로와 연결된 가스 밸브를 교체하던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해 한명이 코와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4명도 찰과상을 입었다. 이 사건 역시도 목숨을 잃은 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안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묘수찾기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정말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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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투입’ 고민할 때
북한에서 공식 뉴스 시간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잘못된 정책집행과 사회안전관리의 실패가 원인이 되어 많은 동포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될 정도로 이와 같은 사고의 연속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조를 요구하는 상황이 다가왔다고 판단되며, 금번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통렬한 눈물의 반성을 하면서 국가안전시스템의 완전한 개조를 선언한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를 해보게 된다.
사람의 실수와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극도의 피로도가 세월호를 비롯한 다수의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지적하고자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인의 진단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가지는 노후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재원마련과 인력의 투입을 통해서 노후화된 영역의 인프라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지하철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였지만 우리 사회에는 너무 오래 사용하여 언제든지 폭발 가능한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노후위험인프라가 존재한다.
버스의 경우에도 노후버스가 많이 있고, 발전소 설비 역시도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이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명을 10년이나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현재 전기를 생각하고 있으며, 항만 역시도 재보수와 정비에 소홀한 채 배를 접안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운영하는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러한 예산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교체만을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발생한다.
지하철의 경우만 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신형 차량으로 교체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이 돈을 빌려 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 역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노후화된 지하철 차량 전체를 도태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선언하였을 정도로 노후 교통수단의 교체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다.
선박 역시도 마찬가지로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객선은 20년이 기본수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전반적인 적자문제로 인해서 채산성이라는 명분 하에 수명연장이 이뤄지면서 안전을 반납해버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삼면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울릉도 여객선 엔진사고와 같이 선박 역시도 다수의 국민들을 실어나는 교통수단임에도 해당 선박들의 수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당국이나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관만 멀쩡하면 무제한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교통·전력·도로·항만,
생명과 직결 ‘우려감’
다른 문제를 떠나서 교통과 발전, 도로, 항만, 공공건물 등의 인프라는 정확한 수명진단과 신속한 즉시적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표를 의식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측면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요금인상 억제를 바꿔먹는 식의 사고는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는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의 유족들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일단 원인이 되는 배의 수명 연장과 불법운영 때문이었다.
정부에서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노후선박의 불법개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수명연장조치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불법운행하는 줄 안 순간에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수백 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유족들과 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한이 어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수단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해서 전수적인 진단을 하여 보고, 과연 이대로 운영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深思熟考) 후에 과감한 도태와 교체를 결정하는 과단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조기 도태를 시키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가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예로서 극도로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공군조종사들이 조종 중에 목숨을 잃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음을 보면서 이제는 후진적인 가용 사회인프라의 수명연장 보다는 이를 이용하거나 운용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하여 과감하게 버리는 선진적인 사고가 자리 잡아야만 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사회적 인프라의 수명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가급적 이용수명이나 연한의 연장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리와 개조, 일부 부품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여러 사고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포항제철 역시도 3공화국 때부터 사용하는 노후화된 제철설비를 수리해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여러 조선소 역시도 배를 만드는 인프라의 노후화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걱정한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설비와 인프라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원들과 고객의 목숨과 안전이 담보가 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탐욕적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요건을 통찰해야
이에 덧붙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시스템의 피로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다 보니 솔직히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맞춰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인프라의 과도한 운영으로 인해 쉽게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하철만 하더라도 거의 초치기로 정비를 해야 할 정도로 인력의 부족과 정비시간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한 부품이나 장비에 대한 교체 역시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역시도 마찬가지로서 과적차량의 불법적인 운행과 많은 차량의 이용으로 인해 쉽게 여기 저기 누더기와 같이 땜질에 급급한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고속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는 잦은 땜질과 도로 파손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등산로가 존재하는 산에 안식년과 같은 휴식기가 있듯이 대중교통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휴식기도 분명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는 노력이 따라야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파손과 사고발생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도로의 안전진단을 위해 낮 시간에 정비업체 직원과 장비가 나와서 점검과 보수를 하면 당연히 차가 밀리게 되는데, 이를 지나가면서 비판하거나 욕하는 시민들이 많다면 당연히 보수를 잘 보이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하게 되고, 보수작업 역시도 최단시간에 대충 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게 됨을 명심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 인프라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이기적 성향을 보인다. 이는 정말 잘못된 자세이며, 차분하게 나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편을 감내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제공하는 선진화된 모습을 갖춰야만 한다.
인프라 혁신 ‘구조조정
비용절감’ 재원마련
1833년도부터 지금도 건축 중인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물인 사그리다 파밀리아(Sagrida Familia)대성당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긋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을 때에만 성당과 같은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이 우리 곁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노후화 되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회적 인프라를 교체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논점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의 도출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민들은 이제 이용의 편리성과 빠른 결과를 원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보수교체를 바라보는 진중한 안목과 인내력을 가져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화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보수와 교체, 폐쇄 등은 그만큼의 고통분담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조그만 불편을 가지고 항의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만큼 안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와 담당자들에게도 강력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이제는 대충 땜질식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또는 관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세월호 사건이나 지하철사건, 발전소 폭발사고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붕괴사고와 같이 조그만 소홀함이나 나태함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프라의 교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스스로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그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의 안전에 대한 노력은 향후 우리의 후세에게 안전한 국가와 사회를 물려주는 셈이다. 그만큼 후세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후세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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