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경환 ＂담뱃세 인상, 국민건강 증진 차원 적극 검토할 것＂

[일요주간=이완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담뱃세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세수 확보방법 중 담배 소비세 인상이라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세수 차원 보다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담뱃세 인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 돼 왔고 국제 기준을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 흡연률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나른나라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세계적 법인세 추세를 보더라도 대부분 내리고 있고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35%인 것을 20%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며 "조세의 국제 경쟁 추세를 위주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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