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된 정치 실종…두쪽 난 '한국호'

정치 / 김완재 기자 / 2014-08-31 2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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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정치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놓고 당리당략에 매몰
ⓒNewsis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부르짖던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월호 유가족들은 장외에서 노숙하며 집회와 단식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를 묵살했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민생법안’ 통과를 앞세워 세월호 진상규명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합의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 시키려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비난을 자초하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새누리당과 한통속이 되어 ‘새월호 특별법’을 통과 시키려 한 새정치연합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다 보니 ‘진실된 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식중단이 유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 대화의 영향”이라고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에 바로 취소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빗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5·19 담화문 당시 눈물을 흘리며 새월호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부터 100일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며 국회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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