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담뱃값 인상 발표에 ‘사재기’ 기승...정부 뒷북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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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10년만에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일부 애연가들과 판매업자들이 담배를 미리 사들이는 ‘사재기’를 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정부는 종합 금연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에서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일부 담배 판매점들은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손님들로 인해 한 사람 당 담배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부작용이 예상됐던 만큼 정부가 뒤늦게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차 담뱃값 인상 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계속적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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