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울시의회,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제동 ＂지반 침하·교통혼잡 대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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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제2롯데월드를 시민들에게 미리 개방하는 프리오픈(pre-open) 일정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프리오픈 기간(9월6∼16일) 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주변 교통대책 부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미해소 등의 이유로 서울시는 임시사용 승인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1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롯데 측의 분담금(450억 원)만 납입된 채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1.12㎞) 개설도 최종 협의만 이뤄졌을 뿐 언제 준공될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송파대로 지하버스환승센터는 이제 착공에 들어가 2016년 9월 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시설 사업은 진척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주차예약제, 교통체계 개선, 지하철 연결통로 및 환승주차장 진출입 램프 조정 등 교통수요관리 개선방안만으로 대응하겠다는 미온적 대책만으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시관리위원회는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완공 후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지만 제2롯데월드 고층부 타워동의 지반 침하가 11㎜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상 위협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서울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 공론화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안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교통, 안전, 방재 등 관리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법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제2롯데월드 논란을 계기로 실감하고 있는 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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