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담뱃값 인상 논란 속 국민 70% ′증세정책′...최경환 경제부총리 생각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간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며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건강증진, 안전, 지방예산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이날 담뱃값(기금 포함)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인상을 하는 것은 결국 가계에 부담을 주면서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목적이라는 반발과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긍정과 부정적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2,000 원 인상에 대해 '너무 높다'가 51.5%, '적절하다'와 '너무 낮다'가 46.8%로 조사됐다.

또한 71.2%의 응답자들은 담뱃값 인상안이 증세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24.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조사로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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