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장사해 5년간 15억 ′수익′

[일요주간=최연욱 기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수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개인정보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인정보 장사가 결국 금융업체의 유출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약 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모두 50개의 민간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4954만8057건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14억8644만1710원으로 총 사용료를 제공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건당 30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

지난 5년간 정부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들은 신용정보업체(21곳), 카드사(2곳), 캐피탈(2곳) 등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인정보 장사가 금융업체의 유출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로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출기관은 물론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간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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