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성폭력 신상공개자 1만5000명 넘어...경기 1위, 제주 급증

[일요주간=최영환 기자] 신상정보를 등록한 성폭력 범죄자가 올 들어 1만5,000명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폭력 범죄자는 1만5,095명이다. 이는 지난해(1만240명)보다 47.4% 증가한 수치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08명, 부산 969명, 인천 918명, 경남 860명, 경북 704명, 전남 659명 등의 순이었다.

16개 지자체 모두 신상등록 대상자가 증가했는데, 이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113명→228명, 101.8%↑)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재범자는 크게 늘어, 2012년 9,798명에서 2013년 1만2,264명으로 25.2% 증가했다.

이는 초범자(2012년 1만1461명→2013년 1만2571명) 증가율 9.7%의 3배에 이른다.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범죄자도 2012년 670명에서 2013년 929명, 올해 1,170명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도 2013년 2만8,786건으로 1년 전(2만2,933건)보다 25.5% 증가했다.

조 의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에도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효과가 거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실효성이 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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