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퇴직공무원 10명 중 1명 삼성행 ′선호도 1위′...정부 규제 방어수단?

임수경 의원 "삼성은 퇴직공직자 보금자리? 민관유착 근절해야"

▲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홈페이지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일명 ‘관피아’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퇴직공무원 10명 중 1명은 삼성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한 이들 다수가 부처업무와 관계된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규제의 방어수단으로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과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과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이었다.

퇴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몰린 대기업은 삼성이었다. 모두 135명의 고위 퇴직공무원이 삼성에 재취업했다.

이어 △현대 78명 △LG 40명 △한화와 롯데가 각각 25명 △KT와 SK가 각각 22명 △CJ그룹 16명 순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관계부처의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 출신은 60% 이상이 기업의 감사(상근)로 재취업했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출신의 경우는 71%가 금융권에 재취업해 해당 의혹을 뒷받침 했다. 또한 국세청 퇴직자의 45%는 조세관련 담당자로, 경찰청의 경우 52%가 보험사와 경비업체, 국방부의 경우 54% 항공이나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지금까지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 부서로 한정돼 있는 등 심사제도의 미비점등을 보완해 공직자 윤리법의 요건과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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