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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원실 | ||
특히 르노삼성차와 롯데푸드, 일부 공기업들은 약정한 기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금 출연 이행률은 40.3%, 공기업은 21.4%였다.
지난 2011년부터 77개 대기업, 14개 공기업, 32개 중견기업 등 총 123개 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8,245억 원의 동반성장 출연 협약을 맺었다. 대기업은 6,518억원, 공기업은 1,334억원, 중견기업은 393억원의 출연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출연규모는 37.9%, 공기업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21.4%였다.
이 중 약속한 출연금을 내지 않은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사에 달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 10억 원을 약정했지만 2년간 출연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2011년 150억 원을 약정했지만 2012년과 올해는 출연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출연 실적도 12억 원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경우 포스코는 2011년 2,376억 원을 약정했지만 지난 4년간 794억 원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197억 원을 약정해놓고 56억 원만 출연했다. 삼성SDI는 75억 원 중 29억 원,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 원 중 76억 원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190억 원을 약정해 놓고 19억 원, 현대자동차는 146억 원 중 64억 원, 기아자동차는 68억 원에 중 31억 원을 출연했다.
특히 르노삼성차와 롯데푸드 등은 기금 약정을 해놓고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만든 동반성장 기금을 두고 기업들이 모두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단지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지 말고,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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