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심상정 ＂산재 사망 하루 5명 꼴, 산재와의 전쟁 선포해야＂

민노총 등 노동단체, 현대제철·대우건설, '201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 주최로 '2014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Newsis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산업재해 5년만 줄여도 315만 명 고용하는 효과 발생

[일요주간=임영호 기자]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하루에 5명, 4시간 반에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이 한해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3년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가 1,929명인데, 통계를 보정하지 않으면 2,000명 넘는다”며 “더구나 지난해 재해자만 9만 1,000명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산업재해를 5년만 줄여도 고용률 70%는 달성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간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 이같은 심 의원의 질의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50만 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 장관에게 “매년 48만 명, 238만 명을 고용해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5년만 줄이면 315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산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만 19조 원에 이르는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 돈이면 100억짜리 공장 1,000개를 새로 지을 수 있고, 연봉 3,000만 원의 노동자를 매년 63만 명씩 고용할 수 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산재 통계상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이상하게 재해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7%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재 은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산업안전감독관이 35명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0건 중 1건 꼴로 산재 은폐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려봐야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며 미흡한 사업장 감독에 대해 질타했다.

현대제철·대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한편 지난 7월 9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노동단체들은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산재사망자수 10명의 불명예를 안은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그 뒤를 대림산업(9명), 천호건설·중흥건설·신한건설(7명), 롯데건설(6명) 등이 이었다.

당시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고용노동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를 토대로 원청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를 근거로 살인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5월 하청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이 실시됐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가 총 1,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산량을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었던 셈이다.

2011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지난 5월 24일 수원 광교 대우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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