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원전 비리 이어 군납 비리까지...흔들리는 대한민국 안보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군 수뇌부와 군납업체 간 비리 커넥션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원전 납품비리 못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수납품 업체가 중고 부품을 사용해 특수 고속단정의 단가를 부풀리고 해군 담당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그것을 묵인한 해군 영장급 장관과 전·현역 군인들을 입건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군 특수전용 고속단정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와 노무비를 부풀리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 김모(61)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등 12명을 입건했다.

과거 해군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던 군납업체 직원 3명은 해군 대령 등 관련자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11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입건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에 납품한 13척 특수 고속단정에 대해 중고 부품 160여 가지를 새것으로 속여 장착한 뒤 고속단정의 단가와 노무비를 부풀렸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3억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납품된 특수 고속단정 13척은 지난 5년간 150여 번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이 언급한) '작전 중 고장 횟수'(150건)는 지난 5년간 10여척의 고속단정에서 발생한 고장의 누적횟수로서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의 주·야간 수시 운용으로 인한 일반적인 고장, 해상 부유물 등의 접촉 등으로 인한 파손 및 정비사례도 포함된 것이며 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해군에 납품된 고속단정 13척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점검한다고 밝히면서 군 납품비리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 조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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