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독도입조지원센터′ 이어 ′독도해저지형측량′ 무산...외교부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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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무효화된데 이어 외교부가 '독도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까지도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14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마련한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외교부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인 독도해저지형 측량은 항공라이다와 같이 정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이 시행계획에서 논란이 된 독도입도지원센터 설립과 독도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울릉공항 건설 등 10개 기관에서 34개 과제를 추진하려 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행계획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서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에 이어 해저지형정밀조사 측량까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결국 시행계획은 찬성 8표, 반대 1표, 미제출 5표로 가결됐다.

지난 8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기로 확정했지만 이달 1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의 반대로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무효화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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