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MB정권 ′방산 게이트′로 번지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난 12일 '4대강, 자원개발,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최영환 기자]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22일 출범한다. 검찰과 경찰·국방부·국세청·관세청·감사원·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동원돼 방산 비리 등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방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조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던 사자방 사업(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중 하나로 이번 합수단 출범이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사정 수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대검찰청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2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통영함의 납품비리 수사를 비롯 뇌물수수, 시험성적 위조, 무기도입 알선, 군사기밀 탐지 등 방산·군납비리 척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검찰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지휘봉을 잡는다. 또한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6명을 포함해 10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과 군이 손을 잡아 이례적인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민간이 수사는 검찰이 경찰·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 수사를 맡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자금 추적을 지원한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합수단을 출범 한 데에는 “방산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1993년 군의 비리 실체를 들춰낸 ‘율곡비리’와 맞먹는 이명박 정부의 방산 게이트가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대검찰청이 밝혀낸 율곡비리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32조원이 투입된 군 전력 증강 사업에서 군 고위 인사들이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당시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을 등 군 고위급 인사 등이 줄줄이 구속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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