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인력 부분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등 정부는 다음달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도 완화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근속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 대책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되 정규직 해고를 완화 하는 내용을 담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빌미로 고용 안정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시장 구조조정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의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회피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해고는 살인이 아니던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국노총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일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기업실적이 흑자라도 미래 기업 경영이 악화될 우려에 따라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해고의 요건을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재부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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